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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

[수리계금][집10(1)민,224]

4294민상715 판결 [수리계금][집10(1)민,224] 【판시사항】 토지 개량계의 체납계금에 대하여 일변 30전 내지 40전의 이자를 징수하고 또 이자를 원금에 편입시켜 다시 같은 이률의 복리를 징수한다는 규약의 효력 【판결요지】 단체와 그 구성원간에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수리계금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판시사항

토지 개량계의 체납계금에 대하여 일변 30전 내지 40전의 이자를 징수하고 또 이자를 원금에 편입시켜 다시 같은 이률의 복리를 징수한다는 규약의 효력

2. 대법원 1963. 9. 26. 선고 63다277 판결

[수리계금][집11(2)민,151]

63다277 판결 [수리계금][집11(2)민,151] 【판시사항】 계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의 설치 및 농업생산의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토지개량계가 계원에 대한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고율의 복리로써 부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 【판결요지

설립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규정 일뿐 아니라 이것은 농민의 이익에 봉사하느니보다 오히려 농민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약은 민법의 이른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것으로서 위 규약은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본원 1962.3.22 선고 4294민상715호

선고일	1963.09.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수리계금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판시사항

계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의 설치 및 농업생산의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토지개량계가 계원에 대한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고율의 복리로써 부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

3.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367,1368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1]

4294민상1367,1368 판결 [가옥명도][집10(2)민,18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을 그 법인의 해산없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59민공714, 7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6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주식만이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을 그 법인의 해산없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

4. 대구고법 1963. 4. 23. 선고 62나2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수리계금청구사건][고집1963민,417]

62나28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수리계금청구사건][고집1963민,417] 【판시사항】 고율의 연체이자를 규정한 수리계의 규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수리계가 계원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 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을 설치하여

4294민상715 판결(요민법 103조(20) 226면, 카7080, 집10①민224), 1963.9.26.

63다277 판결(요민법103조(23) 227면, 집12②민51)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토지계량계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4가490 판결)

선고일	1963.04.2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일규 김해생 변중구
사건명	수리계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고율의 연체이자를 규정한 수리계의 규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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